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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청물제작
안녕하세요. 임태호 변호사입니다.최근 디스코드,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랜덤채팅어플 등을 통한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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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안녕하세요. 임태호 변호사입니다.본 성공사례는 출근 시간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학생을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으로, 휴대전화 압수 및 포렌식 수사가 예정되어 여죄 및 …
[무죄] 불법촬영물소지
오픈채팅에서 영상을 한차례 구매 후 바로 삭제했지만수사관 말을 믿고 그냥 진행했다가 약식기소로 벌금형 받은 사건 취업을 앞둔 상황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선…
[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길에서 앞서가던 사람을 따라가며 촬영하다가시민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포렌식을 통해 촬영물 전체가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본건을 포함한 사진들이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닌 전신…
[기소유예] 아청성매수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과 만나 모텔로 이동해직원에게 신분증 검사까지 했으나 이후 상대가미성년자임을 시인한 사건채팅 내용과 녹취, 현장 상황상 A씨가 상대방을 명백히성인으로 인식…
[불송치] 아청성매수
랜덤채팅에서 프로필과 채팅상 성인으로 알고조건만남을 약속했다가 한 유튜버의 제보로 접수된 사건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도록 조치. 업무상 필수인 휴대폰도 조기포렌식을 거쳐…
[불송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트위터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파일을 내려받은 뒤잘못을 깨닫고 군 복무를 마친 후 자수 결심한 사건다운로드한 파일 개수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대략적인범위는 파악하고 있…
[기소유예] 강제추행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지나가던 지인을 합석시켰다가술김에 지인의 가슴을 만지는 행동을 해 고소당한 사건A씨는 당시 분위기가 좋았다고 기억했지만, 피해자가 다음날바로 신고한 점을…
[선고유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트위터를 통해 영상을 구매한 혐의로출석요구받은 사건 수사기관은 이미 계좌이체 내역과 판매 게시글을 확보한 상황이어서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는 수사관과의 충돌을 최…
전 여자친구가 와전된 소문을 듣고카메라촬영죄로 고소한 사건 교제 당시 일상 사진만 촬영했을 뿐이며 과거 오해도 경찰에서바로 해소된 상황이었음. 그러나 불편함을 …
[선고유예] 불법촬영물소지
크라브넷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구매한 혐의로경찰 조사받은 뒤 공판에 회부된 사건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자료 준비가 부족한상태였기에, 공판 단계에서 기록을 모두 열…
[승소] 무고죄 손해배상청구
술자리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이후여성의 준강간 고소로 수사를 받은 사건당시 녹음 파일과 대화 기록을 근거로 적극 소명해 경찰 단계에서불송치 처분을 받음. 이후 상대방을 …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데이트 중 과음 상태에서엉덩이를 치는 행동을 해 고소당한 사건혐의는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었으나, 피해자가 제시한합의 조건이 까다로워 합의가 성사되기 …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모르는 여성을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어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수사단계와 1심에서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지 못한상태였기에, 항소심에서 변론재개신청을 통해 다시 …
[기소유예] 스토킹 및 카메라촬영
같은 수업을 듣는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지속적으로따라다니며 몰래 영상을 촬영하다 발각된 사건피해자의 분노가 커 합의 시도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으나경찰 조사 단계부터 성실한 태도로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