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3줄 요약
1. 사건 내용: 피딩사이트에서 미리보기 영상을 확인한 뒤 여러 차례 영상물을 구매했으나, 이후 해당 영상물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불법촬영물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됨.
2. 핵심 쟁점: 영상 구매 당시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반복적인 구매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
3. 최종 결과: 경찰 조사 전 구매 경위와 당시 인식에 관한 진술을 준비하고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유료로 구매한 영상물이 불법촬영물로 확인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구매 당시에는 일반적인 성인 영상물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실제 촬영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제작된 영상이라면, 구입하거나 소지한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촬영물소지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영상물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게시물에 특정 문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구매 당시 확인한 영상의 내용과 구매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피딩사이트에서 여러 차례 영상을 구매했다가 불법촬영물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초기 진술과 양형자료를 준비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법무법인 에스의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PART 1. 사건의 개요와 핵심 쟁점
Q1.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어떤 상황에서 찾아오셨나요?
A. 의뢰인은 피딩사이트에서 게시된 미리보기 영상을 확인한 뒤 마음에 드는 영상물을 몇 차례 구매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면서 자신이 구매했던 영상물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불법촬영물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매 당시 게시물에 '몰카'라는 문구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영상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만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컸고, 성범죄 전과가 남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셨습니다.
Q2. 불법촬영물인지 모르고 구매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범죄가 성립하려면 영상물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유료로 구매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매 당시 영상의 내용과 게시물에 기재된 설명, 구매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미리보기 영상을 확인하고 반복적으로 구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어떤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PART 2. 법무법인 에스의 위기 대응 전략
Q3. 여러 차례 불법촬영물을 구매한 혐의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A.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이 영상을 구매하게 된 경위와 당시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준비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필요한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 초기부터 대응했습니다.
-송달장소 변경 및 경찰 조사 사전 준비: 사건 관련 우편물을 통해 가족에게 수사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한 의뢰인을 위해 선임 후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전 사전 미팅을 통해 영상물을 구매한 경위와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비했습니다. 특히 미리보기 영상과 게시물에 관한 기억을 확인하면서 실제로 알고 있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불법촬영물 인식 여부에 관한 쟁점 정리: 의뢰인은 영상 구매 당시 게시물에 '몰카'라는 문구가 없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이러한 설명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영상물을 선택하고 구매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게시물에 특정 문구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구매 당시 실제로 확인한 내용과 영상의 특성 등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의 당시 인식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양형자료 준비 및 기소유예를 위한 변론: 의뢰인에게 사건의 특성에 맞는 양형자료의 종류와 작성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영상 구매 경위와 불법촬영물에 대한 인식 여부, 의뢰인이 준비한 양형자료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소명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PART 3. 최종 결과와 시사점
Q4. 여러 차례 영상을 구매한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이 내려졌나요?
A.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진술, 제출된 양형자료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으며, 유죄판결로 인한 전과가 남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피딩사이트에서 영상물을 여러 차례 구매한 이력이 있었지만, 수사 초기부터 구매 경위와 당시 인식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PART 4. 의뢰인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 피딩사이트에서 돈을 내고 구매한 영상도 불법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나요?
A. 유료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영상이라고 해서 모두 적법하게 촬영된 영상물인 것은 아닙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이거나 법에서 정한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면, 판매 방식이나 구매 비용과 관계없이 구입·소지 등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료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영상의 내용과 촬영 경위, 구매 당시 알 수 있었던 정보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매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A. 불법촬영물소지죄에서는 해당 영상물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시물에 '몰카'라는 문구가 없었다거나 판매자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구매 당시 확인한 영상의 내용과 게시물 설명, 구매 방식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에 의존해 막연히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다 실제로 확인한 사실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불법촬영물을 여러 번 구요매했다면 초범이어도 기소유예를 받기 어려운가요?
A. 불법촬영물을 여러 차례 구매한 이력은 사건의 경위와 행위의 반복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매 횟수뿐만 아니라 영상물의 내용과 수량, 구매 경위, 불법촬영물에 대한 인식 여부,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구매 이력이 있다면 각 구매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수사 단계에서 필한 진술과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온라인에서 구매한 영상물이라도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면 구입하거나 소지한 행위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구매 당시 해당 영상물의 성격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여러 차례 구매한 이력이 있다면 단순히 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구매 경위와 당시 확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함께 사건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 대응에 따라 최종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피딩사이트 등에서 구매한 영상물로 불법촬영물소지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무법인 에스와 함께 기소유예 가능성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