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3줄 요약

1. 사건 내용: 채팅앱에서 미성년자임을 알고 신체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은 뒤 성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실제 만남에서 성적 접촉까지 하여 성착취물제작·성착취목적대화·아청성매수 혐의를 받음.

2. 핵심 쟁점: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된 성착취물제작 혐의를 포함해 총 3개 혐의가 적용된 상황에서, 합의를 반대하는 피해자 부모님의 입장을 고려하며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준비해 실형을 피하는 것.

3. 최종 결과: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진술과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성사시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채팅앱을 통해 미성년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거나 실제 만남으로 이어졌다면, 대화 내용과 사진의 성격, 만남의 경위에 따라 여러 성범죄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단순한 온라인 대화라고 생각했던 행동도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으며, 성착취목적대화와 아청성매수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된다면 수사 초기부터 각 혐의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므로,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성착취물제작을 비롯한 3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를 준비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에스의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PART 1. 사건의 개요와 핵심 쟁점

Q1.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어떤 상황에서 찾아오셨나요?

A.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프로필을 통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신체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았고, 이후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성적인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실제로 만나 성적인 접촉까지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성착취목적대화, 아청성매수 등 총 3가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된 데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까지 확인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컸으며,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우려해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셨습니다.

Q2. 성착취물제작과 성착취목적대화, 아청성매수 혐의가 함께 적용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죄는 법에서 정한 성적 대화나 유인·권유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되면 각 범죄의 성립 여부와 경위, 범행 내용 등을 구분해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이 사건은 성착취물제작 혐의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피해 회복과 재판에서 참작받을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PART 2. 법무법인 에스의 위기 대응 전략

Q3. 성착취물제작을 포함한 3개 혐의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A. 법무법인 에스는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했습니다. 특히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뒷받침할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피해자 부모님의 합의 반대가 강한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소통을 신중하게 이어갔습니다.

-송달장소 변경 및 경찰 조사 사전 준비: 사건 관련 우편물로 인해 가족에게 수사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한 의뢰인을 위해 선임 후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앞서 채팅 내용과 사진 전송, 실제 만남에 이르게 된 경위를 정리하고 각 혐의와 관련된 예상 질문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 방향을 마련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진술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 부모님의 반대를 극복한 합의 성사: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의 반대가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부모님은 합의에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기에 단기간에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기보다 피해자 측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가능성을 신중하게 모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살피고, 피해 회복에 관한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율했습니다. 이후 꾸준한 소통과 조율을 거쳐 여러 난관 끝에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그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형자료 준비 및 집행유예를 위한 변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양형자료와 작성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이후 사건 경위와 준비된 자료, 피해자 측과의 합의 결과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설명하며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PART 3. 최종 결과와 시사점

Q4. 재판에서는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받았나요?

A.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이 제출한 양형자료, 피해자 측과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성착취물제작을 포함해 3가지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이었지만,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합의가 어려웠던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이어간 끝에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PART 4. 의뢰인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 미성년자가 스스로 신체 사진을 보내줬더라도 성착취물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사진을 촬영하거나 전송했다는 사정만으로 성착취물제작 혐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에서 정한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촬영이나 전송을 요구했는지, 제작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작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실제 대화 내용과 사진이 만들어진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채팅앱에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만 나눴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실제 만남이나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성착취목적대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성적인 대화가 곧바로 해당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의 연령과 대화의 내용, 목적 및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 부모님이 합의를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는 부모님의 반대로 합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무리하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면 피해자 측의 거부감이 커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소통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재판에서 참작받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만으로 판결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전체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미성년자와의 온라인 대화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도 사진을 요구한 행위와 실제 만남의 경위에 따라 여러 성범죄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성착취물제작 혐의가 포함되었다면 무거운 형사처벌에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각 혐의의 성립 여부와 관련 사실관계를 구분하고, 조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성착취물제작이나 성착취목적대화, 아청성매수 등 여러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에스와 함께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