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3줄 요약

1. 사건 내용: 배우자와 상간녀의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차량 이동 동선을 몇 차례 따라다니며 촬영했다가, 상간녀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함.

2. 핵심 쟁점: 상간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고, 미행 및 촬영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다투는 것.

3. 최종 결과: 상간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의 경위와 스토킹범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내고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상간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배우자와 상간자의 동선을 확인하거나 현장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도 그 방법과 정도에 따라 스토킹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스토킹범죄는 2023년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다면 단순히 증거 수집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행위의 경위와 횟수, 지속성 및 반복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대응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 과정에서 상대방을 미행하고 촬영했다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수사 초기부터 범죄 성립요건을 적극적으로 다퉈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에스의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PART 1. 사건의 개요와 핵심 쟁점

Q1.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어떤 상황에서 찾아오셨나요?

A.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상간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배우자와 상간녀가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선을 몇 차례 따라다니며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상간녀는 이러한 행동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던 중 예상하지 못한 형사사건까지 발생하자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과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첫 경찰 조사 전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셨습니다.

Q2.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미행하거나 촬영한 사실이 있더라도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가 이루어진 목적과 경위, 구체적인 방식과 횟수, 지속성·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실제 행위가 법에서 정한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ART 2. 법무법인 에스의 위기 대응 전략

Q3. 미행과 촬영 사실이 있었는데 어떻게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나요?

A. 법무법인 에스는 단순히 미행과 촬영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해당 행동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배경과 방식 등을 분석하고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진술 전략 수립: 첫 조사에 앞서 상간소송의 진행 과정과 증거 수집 경위, 실제 미행 및 촬영이 이루어진 상황을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고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증거 수집 경위 및 행위 목적 소명: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해를 가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진행 중인 상간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관련 정황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상간녀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소송에서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스토킹범죄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적 방어: 미행과 촬영이 이루어진 횟수와 구체적인 방식 등을 검토해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범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하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PART 3. 최종 결과와 시사점

Q4. 경찰에서는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A.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에스가 제출한 자료와 변호인 의견, 실제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진행 중이던 상간소송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촬영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상황과 법률상 성립요건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ART 4. 의뢰인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간소송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상대방을 따라가도 스토킹이 되나요?

A. 상간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미행이나 촬영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 수집의 필요성이 있었는지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동의 방법과 정도,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위한 행동이었다면 그 목적과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몇 번 따라다닌 것만으로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단순히 횟수만으로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지속성·반복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므로 각 행동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장소적 연관성, 일련의 행동이 이어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여러 차례의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Q.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하면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A. 경찰 조사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당시 상황,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 고소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를 비교해 사실과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 자신의 행동을 뒷받침할 자료는 무엇인지 미리 정리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상간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 과정이라도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촬영하는 방법에 따라 스토킹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행이나 촬영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행동의 경위와 횟수, 지속성·반복성 등 법률상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행 중인 민사소송까지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지 않도록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기보다 법무법인 에스와 함께 범죄 성립 여부부터 면밀히 확인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