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내용: 미성년자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신체 접촉 등을 시도해 아청법상 준강제추행·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됐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음.
2. 핵심 쟁점: 동종 성범죄 전력과 1심 실형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피해자 합의를 성사시키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참작될 양형 사정을 충분히 만들어내는 것.
3. 최종 결과: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합의를 이끌어내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로 석방,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기각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1심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항소한다고 정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일 것입니다. 특히 과거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는 것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에스가 1심부터 함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아, 여러 양형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음에도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과 가족은 재판 과정에서 법무법인 에스가 보여준 지속적인 소통과 업무 처리 과정,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신뢰해 항소심까지 다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1심부터 이어오던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계속하며 합의를 성사시켰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새롭게 반영할 양형 사정까지 보완해 결국 원심 파기와 집행유예 석방을 이끌어낸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PART 1. 사건의 개요와 핵심 쟁점
Q1. 의뢰인은 어떤 상황에서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셨나요?
A.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 지인과 술을 마신 뒤 택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이후 아청법상 준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까지 문제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결국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더욱이 과거 동종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1심에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Q2. 동종 성범죄 전력에 1심 실형까지 받았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결코 쉬운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1심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이 있고, 이를 항소심 재판부가 실제 양형에 참작할 수 있도록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충분히 소명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1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피해자 합의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고, 여기에 의뢰인의 범행에 대한 태도 변화와 재범 방지 노력, 가족의 지원 등을 어떻게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줄지가 핵심이었습니다.
PART 2. 법무법인 에스의 위기 대응 전략
Q3. 1심 실형을 뒤집기 위해 항소심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했나요?
A. 법무법인 에스는 1심에서 했던 대응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원심 판결문과 수사·재판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항소심에서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전략을 재구성했습니다.
- 실패했던 피해자 합의 재추진: 1심에서도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했지만 최종적으로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기존 소통 경과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무리한 접촉이나 반복적인 요구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조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며 설득을 이어간 끝에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의 합의를 성사시켰고, 처벌불원 의사까지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 재범 방지 노력과 양형 사정을 객관화: 반성문과 가족·주변인의 탄원, 재범방지서약 등 항소심에서 새롭게 고려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구체적인 재범 위험성과 생활환경 등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PART 3. 최종 결과와 시사점
Q4. 사건의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이후 새롭게 성사된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기각됐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역시 면제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형사처벌뿐 아니라 향후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안처분까지 함께 방어한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바꾼 중요한 변화는 1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피해자 합의였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1심 이후 달라진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PART 4. 의뢰인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항소했다가 오히려 1심보다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A.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이라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도 함께 항소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항소하면 형이 줄어들겠지”라고 판단하기보다 검사 항소 여부와 항소 이유, 1심 판결에서 불리하게 평가된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라면 변호인과 판결문 및 항소이유를 빠르게 분석해 무엇을 새롭게 다툴 것인지 항소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뿐 아니라 전자발찌나 신상정보 공개·고지까지 피하는 것이 목표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형량을 낮추는 것과 보안처분을 막는 것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여부는 재범 위험성을 비롯해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와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할 수 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역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예외 사유를 별도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범 방지 노력, 치료·상담 여부, 가족의 보호와 생활환경 등 보안처분 판단에 직접 연결되는 자료까지 변호인과 함께 준비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는데 항소심에서 다시 합의를 시도해도 될까요?
A. 가능합니다. 다만 1심에서 이미 합의를 거절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나 가족이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오히려 부담을 주거나 2차 피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우선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방식으로 합의 가능성을 다시 확인하고, 합의가 성사된다면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회복 내용을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항소심 결과까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종 전력과 합의 실패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면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원심에서 무엇이 불리하게 평가됐는지 분석하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반영할 수 있는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1심 이후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을 보완한 끝에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석방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기각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 1심 실형 후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판결문을 토대로 어떤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에스와 먼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