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3줄 요약

1. 사건 내용: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갖고 이를 촬영하였다가 피해자 부모의 신고 및 압수수색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입건됨.

2. 핵심 쟁점: 벌금형이 없는 중범죄가 함께 적용되어 실형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약 1년간 합의를 거부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성사시키고 객관적인 양형 사유를 확보하는 것.

3. 최종 결과: 장기간의 합의 중재 끝에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재범 방지 노력과 유포 등 추가 여죄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최종 집행유예 판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고 서로 동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법에서 정한 연령 요건에 해당하면 처벌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의제유사강간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제작 혐의까지 적용된다면 실형 및 법정구속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데 이어 이를 촬영한 사실까지 확인되어 중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약 1년에 걸친 피해자 합의와 체계적인 양형 방어를 통해 최종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에스의 실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PART 1. 사건의 개요와 핵심 쟁점

Q1.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어떤 상황에서 찾아오셨나요?

A.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수차례 만남을 가지며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수사기관이 해당 영상을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초기 다른 로펌을 선임했지만 전문적인 대응과 소통에 어려움을 느꼈고, 실형과 구속이라는 중대한 위기에서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셨습니다.

Q2.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성착취물제작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일정한 연령 요건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제297조의2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청법상 성착취물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벌금형이 없는 중한 혐의들이 함께 적용된 만큼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 등 실질적인 양형 사유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PART 2. 법무법인 에스의 위기 대응 전략

Q3. 피해자가 1년 동안 합의를 거부한 상황에서 어떻게 집행유예를 이끌어냈나요?

A. 법무법인 에스는 변호인 교체 직후 사건 기록과 기존 대응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고, 피해자 합의와 추가 여죄 방어, 객관적인 양형자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장기간 합의 거부한 피해자 측과 합의 성립: 2차 가해 우려를 철저히 차단한 상태에서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중재한 끝에 약 1년 동안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 측으로부터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포렌식 대응 및 추가 여죄 방어: 법무법인 에스는 포렌식 절차에 대응하면서 촬영물이 별도로 유포되는 등 추가적인 여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적극 소명했습니다.

-객관적인 재범 방지 노력과 양형 변론: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성인식 개선 교육, 봉사활동, 꾸준한 반성 등 실제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줄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추가 유포가 없다는 점까지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적극 설득했습니다.

PART 3. 최종 결과와 시사점

Q4. 사건의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재판부는 법무법인 에스가 피력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객관적인 재범 방지 노력, 촬영물의 추가 유포 등 여죄가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의제유사강간뿐만 아니라 성착취물제작 혐의까지 적용되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이미 다른 로펌에서 사건을 진행하던 중 변호인을 교체한 뒤 대응 전략을 전면 수정하여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PART 4. 의뢰인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 미성년자와 서로 동의하고 성관계를 했어도 의제강간으로 처벌받나요?

A.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폭행이나 협박 여부만으로 성립을 판단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상대방과 행위자의 연령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서로 동의한 관계였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합의된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계속 합의를 거부하는데도 합의를 다시 시도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피고인이나 가족이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2차 가해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피해자 측이 약 1년 동안 합의를 거부했으나, 변호인이 신중하게 중재를 이어간 끝에 최종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Q.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했다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A.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성착취물제작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우므로 촬영 경위, 유포 여부, 피해 회복, 전과 관계, 재범 방지 노력 등 다양한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합의뿐만 아니라 재판부가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법에서 정한 연령 요건에 해당하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성착취물제작 혐의까지 적용된다면 실형 위험은 더욱 높아집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사건에서는 전문적인 중재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재범 방지 노력과 추가 여죄가 없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수사나 재판이 진행된 상황이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로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에스와 함께 끝까지 선처 가능성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