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3줄 요약

1. 사건 내용: 트위터에 아청물 판매 글을 올리고 돈만 받은 뒤 차단하는 행위를 반복하다 디지털 위장수사관에게 적발되어 포렌식 후 검찰로 송치됨.

2. 핵심 쟁점: 벌금형 규정이 없는 아청법 위반이자 과거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재범 상황에서, 정식 재판 회부 및 실형 위기를 극복하는 것.

3. 최종 결과: 법무법인 에스가 포렌식 자료 분석을 통해 실제 아청물 소지·유포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체계적 재범 방지 자료를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도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입니다.

최근 SNS(트위터 등)나 텔레그램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경찰의 디지털 위장수사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매우 정교하고 신속하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실제 아청물 영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구매자에게 전송하지도 않은 채 돈만 받고 차단했으니 단순 사기죄 정도로 끝날 것이다"라고 안일하게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을 잘 몰라서 발생하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법률상 아청물을 실제로 보유하거나 보내지 않았더라도, 판매하겠다고 광고하거나 소개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아청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특히 아청법상 배포·광고 행위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재판에 넘겨질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이미 혼자 경찰 조사를 마치고 휴대폰 포렌식까지 진행된 상황, 게다가 과거 동종 전력까지 존재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을 법무법인 에스가 어떻게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구제했는지 그 과정을 공개합니다.

PART 1. 사건의 개요와 핵심 쟁점

Q1. 의뢰인은 어떤 상황에서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셨나요?

A. 의뢰인은 트위터에 아청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구매자들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나 계좌 이체로 금전을 입금받고 잠적(차단)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실제로 소지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으나, 아청물 유포 모니터링 중이던 디지털 위장수사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변호인 없이 홀로 경찰 조사에 임했고, 휴대폰 포렌식 및 타 수사관서의 별건 조사 연락까지 받으며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검찰 송치 후 마지막 구제책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에스를 방문하셨습니다.

Q2. 실제 영상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왜 처벌받는 건가요?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아청물을 판매·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실제 영상의 유무와 상관없이 '판매하겠다'고 게시글을 올린 행위 자체가 이미 독립된 성범죄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기소될 경우 정식 재판을 거쳐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PART 2. 법무법인 에스의 위기 대응 전략

Q3. 이미 포렌식까지 끝나 검찰로 송치된 사건, 법무법인 에스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A. 법무법인 에스는 정식 재판 회부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 단계를 타깃으로 즉각적인 밀착 변론에 착수했습니다.

- 비밀 유지 및 송달장소 변경: 사건 관련 우편물이 자택으로 배송되어 가족들이 범죄 사실을 알게 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선임 즉시 모든 서류의 송달장소를 법무법인 에스 사무실로 변경 신청했습니다.

- 포렌식 자료 정밀 분석 및 혐의 범위 제한: 휴대폰 포렌식 결과와 계좌 거래 내역을 초 단위로 정밀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실제로 아청물을 소지하거나 구매자에게 전송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범죄 혐의가 무분별하게 확대 해석되거나 여죄가 추가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 동종 재범 한계 극복을 위한 양형 재구성: 과거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는 치명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자발적 참여 이수 확약서, 정밀 심리상담 자료, 충실한 계도 의지가 담긴 양형 서면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PART 3. 최종 결과와 시사점

Q4. 사건의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담당 검사는 법무법인 에스가 제출한 법리 의견서와 객관적 양형 자료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존재하는 아청법 위반 재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식 재판과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났으며,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PART 4. 의뢰인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제로 아청물 영상을 구매자에게 보내지 않았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A. 네,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청물을 판매·배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는 행위 자체를 독립된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주지 않고 돈만 받고 차단했더라도 판매 게시글을 작성한 순간 이미 범죄가 완성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유포나 소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양형 사유가 되므로 법리적으로 정확히 피력해야 합니다.

Q. 이미 한 번 동종 범죄로 선처(기소유예 등)를 받았는데, 또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A. 동종 재범 사건에서 다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상습적인 재범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 사건과의 실질적 차이점(실제 유포 여부 등)을 정확히 소명하고,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자발적인 교육 이수 및 객관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검찰 단계에서 입증해 낸다면 기적적인 선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때 이미 혼자 가서 다 인정하고 포렌식까지 끝났는데, 지금 변호인을 선임해도 의미가 있나요?

A. 네, 의미가 있습니다. 경찰 단계가 끝났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넘겨 실형 위험에 노출시킬지, 기소유예로 사건을 완전히 끝낼지 결정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포렌식 결과에서 실제 영상 유포가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부각하고 검사를 설득할 수 있는 정밀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골든타임은 바로 검찰 단계입니다.

[결론]

아청법상 판매 및 광고 행위는 벌금형조차 없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하물며 이미 동종 범행으로 한 번 선처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재판부나 검찰이 두 번째 기회를 순순히 줄 리 없습니다. 1심 재판에 넘겨진 후에는 아무리 반성문을 제출해도 실형이나 집행유예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정식 재판으로 가기 전, 검찰 단계에서 "실제 유포가 없었다"는 정황과 객관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여 재판 자체를 열리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검찰 처분을 앞두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성범죄 변호인과 함께 안전한 돌파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