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점차 성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던 중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고, 통화 과정에서 서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일정 금액을 보내면 더 높은 수위의 행위를 보여주겠다고 제안했고, A씨는 몇 차례 송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금전 요구가 점점 심해지자 A씨는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자신이 나눈 대화와 영상통화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오셨습니다.
2. 수사 구조상 가장 위험했던 지점
이 사건에서 가장 우려되었던 부분은 혐의의 확장 가능성이었습니다.
성적인 대화 자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서 규정하는 성착취목적대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A씨의 경우 단순 메시지 대화에 그치지 않고 영상통화까지 이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단순 대화뿐 아니라 성착취물 제작이나 제작 유도 여부까지 함께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의 무게가 훨씬 커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A씨는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의 나이에 대해 명확히 확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그렇다면 A씨가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신고 내용과 실제 대화 기록을 정확히 비교하고, 의뢰인에게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내는 것이었습니다.
3. 위기 탈출을 위한 법무법인 에스의 대응 전략
수임 직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① 송달장소 변경을 통한 사생활 보호
A씨는 가족에게 사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모든 수사 관련 우편과 연락이 저희 사무실로 전달되도록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하여 불필요한 외부 노출을 차단했습니다.
② 연령 인식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A씨가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의 범위를 파악하며 대응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③ 신고 내용과 실제 대화 기록의 비교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고소인이 여러 피의자를 동시에 신고하면서 서로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이 일부 섞여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고 내용이 그대로 인정될 경우 사건 범위가 불필요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④포렌식 자료와 대화 내용의 대조
의뢰인의 실제 발언과 다른 피의자의 대화가 혼재된 부분을 구분하고, 포렌식 자료와 대화 기록을 대조하여 의뢰인에게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신고 내용 전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A씨는 성착취목적대화 사건에서 수사 단계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이 사건에 결과를 갈랐던 실무 포인트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갈랐던 핵심은 신고 내용과 실제 자료의 불일치를 정확히 짚어낸 점이었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 사건은 상대방의 신고와 대화 기록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고 과정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섞이거나 사실보다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실제 자료와 비교하여 책임 범위를 정밀하게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화 기록을 삭제했다고 해서 증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기기, 플랫폼 기록, 포렌식 자료 등을 통해 상당 부분의 자료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섣부르게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확보된 자료의 범위를 분석하고 법적 기준에 맞게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책임 범위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대응이 이루어질 때 불필요한 혐의 확대를 막고 사건을 안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