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스코드,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랜덤채팅어플 등을 통한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 소지 사건들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고 휴대폰 속 모든 기록이 파헤쳐질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일이 지난 뒤 갑작스럽게 입건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포렌식 참관을 통한 여죄 차단과 국선변호인 단계에서 꼬인 합의를 풀어낸 법무법인 에스의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디스코드에서 미성년자와 음란한 대화를 나누다 성적인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그로부터 꽤 시일이 지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되자, 당황한 상태로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A씨는 시일이 지나 정확한 과정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저희는 즉시 영장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 대응 및 조사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2. 수사 구조상 가장 위험했던 지점
1) 디지털 포렌식의 별건 수사 확대 위험
A씨는 본 건 외에도 평소 수집했던 다양한 음란물을 기기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포렌식을 통해 휴대폰 전체를 훑게 될 경우, 본 건보다 더 무거운 여죄(성착취물 소지 및 배포 등)가 대거 추가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2) 성착취물 '제작' 혐의의 중압감
단순히 받은 사진임에도 제작 혐의가 적용되면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시작합니다. 전문직이었던 A씨에게 실형은 곧 인생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3. 위기 탈출을 위한 법무법인 에스의 대응 전략
① 송달장소 변경을 통한 사생활 보호
A씨는 가족에게 사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수사 관련 우편물과 통지서가 저희 사무실로 송달되도록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하여, 불필요한 외부 노출을 차단하였습니다. 이는 심리적 안정 확보와 조사 대응 집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② 포렌식 참관을 통한 수사 범위의 실무적 획정
수사팀과 긴밀히 소통하며 이번 사건의 범죄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 키워드와 기간을 미리 조율하였고, 이를 통해 수사 방향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았습니다. 특히 데이터 추출 과정에서 본 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자료들이 수사 선상에 오르지 않도록 실무적인 의견을 개진하며 압수 절차의 객관성을 유지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변호인의 합리적인 설명을 수용하여 본 건에 한정된 데이터만을 선별하였고, 덕분에 의뢰인이 염려했던 추가적인 여죄의 발견이나 수사 범위 확대 없이 사건을 깔끔하게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③ 국선변호인의 소통 공백을 메우는 집요함
사건이 공판 단계로 넘어가기까지 합의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국선변호인 측과 피해자 보호자 사이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었고, 피해자 측은 "사과 한마디 없이 돈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는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의 변호사들은 즉시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수차례 소통을 시도했고, 그간 의뢰인이 진심으로 작성한 반성문과 참회록을 전달하며 진정성을 증명했습니다.
결국 굳게 닫혔던 보호자의 마음을 돌려, 재판 직전 극적인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④ 양형 시나리오 구성
단순히 "반성합니다"라는 말은 힘이 없습니다.
A씨가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정도가 미약했다는 점, 강압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 포렌식 결과 상습적인 제작·유포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조력의 결과, 법정형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가 유력했던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의뢰인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A씨는 구속의 위기를 면하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4.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갈랐던 실무 포인트
미성년자 성범죄에서의 합의는 단순한 금액 조율이 아니라 엉킨 감정의 매듭을 푸는 작업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국선변호인 단계에서 소통이 단절된 경우, 피해자의 분노를 이해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여 합의의 문을 다시 여는 것은 오직 현장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결단력과 적극성에서 나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은 재판부의 판단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본질에만 집중하도록 수사 범위를 관리하는 기술적 대응과,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적극적인 소통이 결합되어야 비로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히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위기 상황은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인생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어떤 시점에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사건의 구조를 점검해보는 과정만으로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유사한 상황으로 막막한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리적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차분하고 구조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