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막상 가보니 단속이 두려워 성매매는 하지 않고 종업원과 대화만 조금 나누다 나왔습니다."
최근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장부가 발견된 것 같다며 A씨가 법률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A씨는 실제 성매매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장부 기록 등 정황증거만으로 자신을 처벌할까 봐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초범이라도 자백하지 않으면 벌금형까지 받는다"는 사례를 접한 후, 차라리 성매매를 '했다고 허위 자백'하고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하지 않는 처분) 처분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한지 법적 조언을 구하는 상황이다.
'안 한 일'을 '했다고' 자백하면 생기는 치명적인 문제
A씨의 불안은 현실적인 고민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하도록 규정한다.
최근 수사기관의 실무는 초범이라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A씨의 우려는 근거가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실제 성매매 행위가 없었음에도 허위 자백을 하는 것은 절대 권장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재헌 변호사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면 이후 조사 과정에서 모순점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신뢰성에 영향을 미쳐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옥민석 변호사 역시 "실제로 하지 않았음에도 막연한 불안감과 번거로움으로 모두 포기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는다"며, 굳건하게 있는 그대로 범행을 부인할 것을 조언했다. 기소유예 처분 자체가 억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택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후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억울한 처벌 피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일관된 진실'
A씨의 핵심 법적 쟁점은 성매매 행위의 성립 여부이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A씨의 진술처럼 단순히 업소를 예약하고 방문했으나, 두려움에 대화만 나누고 나왔다면 성매매 행위 자체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수사기관은 장부 기록, 예약 사실, 업소 방문 정황 등을 근거로 성매매 시도로 판단할 수 있으며, 성매매처벌법 제23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 수사팀장 경력이 있는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장부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업주 측의 일방적인 기록일 뿐"이라며, "짧은 체류 시간, 결제 내역 부재 등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는 "대화만 조금 하다 나왔다면 인정할 이유가 없다"며, 이러한 대다수 사안에서 무혐의를 받아드린 경험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미묘한 증거 싸움, 초동 대응 전략이 운명을 가른다
변호사들은 A씨가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라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는 "성매매업소를 가서 대화만 하고 나왔다는 것은 수사관의 입장에서 쉬이 믿기 힘든 이야기"라며, 실제 성매매가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실제 성매매 행위가 없었으므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정황증거가 워낙 명확하여 무혐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초범인 점과 실제 행위가 없었던 사실을 최대한 강조하여 벌금형보다는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현실적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소유예는 전과로 기록되지 않아 벌금형에 비해 훨씬 유리하다.
A씨의 사례처럼 성매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정황증거 때문에 불안을 겪는 경우, 섣부른 거짓 자백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통해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해결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