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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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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3-04-28
사건 요약
온라인게임 채팅에서 타 유저와 다툼 중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으로 고소되었으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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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채팅창에서 타 유저와 다툼중에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을 여러차례 한 혐의로 기소 

온라인 게임을 하는 도중에 감정이 격해져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적인 표현이 들어간 발언을 하였으나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함에 있어서 고소인과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이끌어 내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