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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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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3-04-28
사건 요약
단체 채팅방에서 성적 메시지를 보내 성적인 수치심을 준 혐의를 가졌으나
 고소인 역시 성적 발언을 하는 등 상이한 증거 제출로 무혐의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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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고소인을 특정하여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하여 통매음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상이한 증거를 다수 확보하여 반박한 사건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해당 채팅방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일방적인 발언들이 아니었으며
서로 성적인 발언을 주고 받았음이 확인되었고 건 외 고소인의 성적 발언은 단지 채팅방 내 지인이 채팅한 내용을 따라 작성하는 내용으로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않았음이 밝혀지는 등 진술과는 다른 내용을 증거로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대화이며 성적 목적이 없는 발언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무혐의로 사건을 이끌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