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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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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23-04-20
사건 요약
미성년자에게 성 착취 목적 채팅으로 고소
당시 미성년임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증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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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성적인 목적을 가진 메시지를
주고 받은 뒤 성 착취 목적의 메시지로 고소 당한 사건.

  포렌식 결과에서 해당 채팅 당시 나이 관련 언급이 없었고
채팅 당사자가 인적 사항을 임의로 설정하여 미성년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대화하여 고의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무혐의로 사건 종결 처리.